2026년 2월 말 중동전쟁 발발 이후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면서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급등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3월 13일 30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3월 27일부터는 유류세 인하 폭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현재 2차 최고가격 기준으로 정유사 공급가 상한은 휘발유 리터당 1,934원, 경유 1,923원이며, 유류세 인하율은 휘발유 15%, 경유 25%로 올해 5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석유 최고가격제의 작동 구조, 유류세 인하 전후 가격 비교, 3차 고시 일정, 위반 신고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석유 최고가격제란
석유 최고가격제는 정유사가 주유소·대리점에 석유제품을 공급할 때 적용되는 공급가격의 상한선을 정부가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약 30년 만에 처음으로 부활했습니다.
상한 가격은 2주 단위로 갱신되며, 중동전쟁 발발 이전 가격에 최근 국제유가 변동률을 반영해 산업통상부가 결정합니다. 최고가격제가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하면, 주유소 판매가 기준으로 휘발유는 약 200원, 경유와 등유는 약 500원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적용 대상은 보통휘발유, 자동차용·선박용 경유, 실내등유이며, 고급휘발유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1차·2차 최고가격 비교
| 구분 | 휘발유 (ℓ당) | 경유 (ℓ당) | 등유 (ℓ당) | 적용 기간 |
|---|---|---|---|---|
| 1차 고시 | 1,724원 | 1,713원 | 1,320원 | 3.13 ~ 3.26 |
| 2차 고시 | 1,934원 | 1,923원 | 1,530원 | 3.27 ~ 4.9 |
| 인상 폭 | +210원 | +210원 | +210원 | — |
2차 고시에서는 어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박용 경유가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3차 고시는 4월 10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국제유가 추이에 따라 가격이 다시 조정됩니다.
참고로 위 가격은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 기준입니다. 실제 주유소 판매가격은 유통 마진이 더해지므로 이보다 높습니다.
유류세 인하 확대 내용
정부는 3월 27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보다 2배 이상 확대했습니다. 적용 기간은 5월 31일까지이며, 관련 시행령은 4월 1일 공포되었습니다.
| 유종 | 기존 인하율 | 확대 인하율 | ℓ당 추가 인하 효과 | 인하 후 유류세 |
|---|---|---|---|---|
| 휘발유 | 7% | 15% | 65원 | 698원 |
| 경유 | 10% | 25% | 87원 | 436원 |
| LPG 부탄 | 10% | 10% (유지) | — | 183원 |
휘발유는 리터당 763원에서 698원으로 65원, 경유는 523원에서 436원으로 87원이 줄어듭니다. LPG 부탄은 이번 확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기존 10% 인하율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위반 신고 방법과 처벌
최고가격을 초과해 석유제품을 공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거부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됩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매점매석 금지도 함께 시행 중입니다. 정유사는 3월과 4월 월별 반출량을 전년 같은 기간의 9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매점매석 금지 기간은 5월 12일까지이며 필요 시 연장됩니다.
위반 의심 주유소를 발견하면 아래 경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오일콜센터: 1588-5166
- 오피넷 홈페이지: opinet.co.kr 내 제보 메뉴
- 산업통상부 석유산업과: 044-203-521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주유소 가격이 2,000원이 넘는데, 최고가격제를 위반한 건가요?
최고가격은 정유사의 ‘공급가격’ 기준이므로, 주유소 판매가와는 다릅니다. 주유소는 유통 마진을 더해 판매하기 때문에 공급가 상한보다 높은 가격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주유소 간 가격 차이가 지나치게 크다면 오피넷에서 비교 후 제보할 수 있습니다.
Q2. 유류세 인하는 5월 31일 이후에도 연장되나요?
현재로서는 5월 31일까지만 확정된 상태입니다. 정부는 국제유가 상황과 물가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2021년 11월 첫 시행 이후 20차례 이상 연장된 이력이 있어, 고유가가 지속되면 추가 연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Q3. 내 동네에서 가장 싼 주유소는 어떻게 찾나요?
한국석유공사의 오피넷(opinet.co.kr) 또는 오피넷 앱에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싼 주유소 찾기’ 메뉴에서 지역별·경로별 최저가 주유소를 검색할 수 있으며, 전국 알뜰주유소 약 1,318개소 정보도 제공됩니다.
Q4. 3차 최고가격 고시는 언제 나오나요?
2차 고시 적용 기간이 4월 9일까지이므로, 3차 고시는 4월 10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2주 단위로 갱신되며, 국제유가 변동에 따라 상한 가격이 오르거나 내릴 수 있습니다.
마무리
석유 최고가격제는 2주 단위로 갱신되고, 유류세 인하 확대는 5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3차 고시 가격은 4월 10일부터 변경되므로 오피넷에서 최신 가격을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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