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4조 8천억 원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3차 민생지원금’으로도 불리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256만 명에게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4월 27일 취약계층 1차 지급을 시작으로 5월 18일부터는 일반 국민 2차 지급이 예정되어 있어, 본인이 대상인지 빠르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민생지원금 3차의 대상 조건, 건강보험료 기준표, 지역별 금액, 신청 방법, 지급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대상 조건과 지급 금액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대상자 선정 기준일은 2026년 3월 30일입니다. 이 날을 기준으로 가구원 수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산정하여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합니다.
지급 금액은 대상자 유형과 거주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취약계층은 기본 금액이 높고,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거주자에게는 1인당 5만 원이 추가됩니다.
취약계층 지급 금액
| 대상 | 기본 금액 |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추가 | 최대 수령액 |
|---|---|---|---|
| 기초생활수급자 | 55만원 | +5만원 | 60만원 |
| 차상위계층 | 45만원 | +5만원 | 50만원 |
| 한부모가족 | 45만원 | +5만원 | 50만원 |
일반 국민 지역별 지급 금액 (소득 하위 70%)
| 거주 지역 | 1인당 금액 | 해당 지역 |
|---|---|---|
| 수도권 | 10만원 | 서울·경기·인천 |
| 비수도권 | 15만원 | 인구감소지역 제외 |
| 우대지원지역 49곳 | 20만원 | 행안부 지정 |
| 특별지원지역 40곳 | 25만원 | 인구감소 심화 지역 |
본인의 주소지가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세요.
소득 하위 70% 건강보험료 기준표
소득 하위 70%는 중위소득 150% 이하를 의미하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아래 표에서 본인의 가구원 수에 해당하는 건보료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 가구원 수 | 월소득 기준 | 직장가입자 건보료 | 지역가입자 건보료 |
|---|---|---|---|
| 1인 | 약 384.7만원 | 138,780원 | 68,641원 |
| 2인 | 약 629.9만원 | 229,357원 | 164,508원 |
| 3인 | 약 803.9만원 | 290,169원 | 240,352원 |
| 4인 | 약 974.3만원 | 360,410원 | 322,443원 |
| 5인 | 약 1,133.6만원 | 410,439원 | 378,691원 |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에 재산·자동차 보유 현황이 건보료에 반영되므로 직장가입자보다 기준액이 낮습니다. 내 건보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앱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외에 고액자산가를 제외하는 추가 기준도 검토 중이며, 세부 선정 기준은 5월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과 지급 일정
신청과 지급은 1차(취약계층)와 2차(일반 국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되므로 본인의 신청 가능일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급 일정
| 구분 | 대상 | 신청 기간 |
|---|---|---|
| 1차 |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 | 4월 27일 ~ 5월 8일 |
| 2차 | 소득 하위 70% 일반 국민 + 1차 미신청자 | 5월 18일 ~ 7월 3일 |
요일제 (신청 첫 주 적용)
| 요일 | 출생 연도 끝자리 |
|---|---|
| 월요일 | 1, 6 |
| 화요일 | 2, 7 |
| 수요일 | 3, 8 |
| 목요일 | 4, 9 |
| 금요일 | 5, 0 |
1차 신청의 경우 5월 1일 노동절이 공휴일이므로, 4월 30일(목)에 끝자리 4·9뿐 아니라 5·0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채널
온라인 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앱, 지역사랑상품권 앱을 통해 24시간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은행 영업점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합니다. 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됩니다.
지원금은 신용카드·체크카드·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하여 수령하며, 신청일 다음 날 충전됩니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미사용분은 소멸됩니다. 사용처는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맞벌이 부부인데 각각 따로 신청할 수 있나요?
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수령이 가능합니다. 부부가 모두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각각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보료는 가구 합산이 아닌 개인별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Q2. 건강보험료가 기준보다 약간 높은데 이의신청이 되나요?
이의신청 기간은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입니다. 소득·재산 변동 등으로 기준 초과 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세부 선정 기준은 5월 중 추가 발표됩니다.
Q3. 지원금을 온라인 쇼핑몰이나 배달앱에서도 쓸 수 있나요?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앱 결제는 원칙적으로 사용이 제한됩니다. 다만 배달 기사를 만나 가맹점 단말기로 대면 결제하는 방식은 허용됩니다.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도 사용 제한 대상입니다.
Q4. 1차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취약계층은 어떻게 하나요?
2차 기간인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1차 기간 내 미신청자도 2차에 일반 국민과 함께 신청·수령이 가능하므로 기간을 놓쳤더라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Q5. 미성년 자녀의 지원금은 누가 신청하나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대리 신청·수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세대 내 성인 구성원이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 민생지원금 3차(고유가 피해지원금)는 소득 하위 70%인 약 3,256만 명에게 1인당 10만~60만 원을 차등 지급하며, 취약계층 1차 신청은 4월 27일부터 시작됩니다. 본인의 건보료가 기준 이하인지 미리 확인하고, 신청 첫 주 요일제 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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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정책브리핑 – 26조 2000억 원 추경 최종 확정, 피해지원금 소득 하위 70%에 10만~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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